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14 발의 ·
의사 인력 분포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료 취약 지역을 더 정확하게 찾아내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의 의료취약지 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취약지를 정할 때, 단순히 인구수나 병원 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의사편재지표'라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함께 고려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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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분석 결과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분석 결과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9조의2에 따른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하여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이후라도 '의사편재지표'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태라면 기존 방식에 따라 의료취약지를 지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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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분포나 의료 인력, 시설 등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의료 서비스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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