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13 발의 ·
학원 강사나 운영자가 시험 문제와 정보를 부정하게 거래하는 행위를 막고, 이를 어길 경우 엄격히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시험 문항 및 정보의 부당 거래 금지
학원 운영자나 강사가 시험 출제자에게 연락하여 시험 문제나 정보를 요구하거나, 이를 받아 교재로 만들거나 가르치는 행위를 법으로 금무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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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3(금지행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학원 운영자, 임직원, 강사가 시험 출제자에게 문항이나 정보를 요구하거나 이를 활용해 교재를 제작·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운영자의 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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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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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처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행정청의 권한으로 내리는 결정이나 조치를 말해요. 여기서는 학원 등록 말소나 교습 정지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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