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13 발의 ·
보상금수령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감독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상금수령단체의 관리·감독 강화
학교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저작물에 대해 보상금을 대신 받아주는 '보상금수령단체'가 공공성을 잘 지키도록, 신탁관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감독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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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7항
변경 전
보상금수령단체의 명칭이 정의됨
변경 후
해당 단체를 '보상금수령단체'로 명명하고 관련 규정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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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상금 수령 단체의 운영과 미분배된 보상금의 활용에 관한 규정이에요.
도서관이나 교과서 등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상금 관련 규정이에요.
방송 및 디지털 음성 송신 시 실연자에게 지급하는 보상 관련 내용이에요.
방송 및 디지털 환경에서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 관련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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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상금수령단체
학교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 대신 보상금을 받아 관리하고 배분하는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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