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10 발의 ·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심리적 치료 지원 기간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 삭제
현재는 의료비 지원이 2029년 4월 15일까지만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개정안은 이 날짜 제한을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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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2항
변경 전
의료기관에서 검사나 치료를 받았을 때, 그 비용을 지급하는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로 제한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의료비 지원에 대한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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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비속
나를 기준으로 아래 세대로 이어지는 혈연관계를 말해요. 자녀, 손자녀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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