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주회사 설립 신고 등 단순 행정 위반을 형벌(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로 처벌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지주회사 신고 위반,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지금까지는 1억원 이하 벌금(형벌)을 물었는데, 앞으로는 과태료(행정 제재)로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벌칙) 제1호
변경 전
제17조를 위반해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자는 1억원 이하 벌금
변경 후
삭제(형벌 규정에서 제외)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위반 행위에는 예전 규정(벌금)이 그대로 적용돼요. 즉 시행 전 위반은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주회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해 그 회사의 사업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35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