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07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지역의 특성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구조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단체장 권한 분산형 모델 도입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시장이나 공사 사장 등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여 권한을 나누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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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단체장 권한분산형 기관구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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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획일적인 기관 구성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행정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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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력분립
국가의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입법, 행정, 사법부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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