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07 발의 ·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의 수주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전문공사의 영업 보호 구간 금액을 4억 3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공사 영업보호구간 확대
종합건설이 전문건설 영역의 공사를 수주할 때 제한되는 금액 기준을 기존 4억 3천만 원 미만에서 10억 원으로 높여요. 이를 통해 전문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넓히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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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제4호
변경 전
종합공사 업종 등록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예외 조건 중,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금액 기준을 10억원으로 상향하여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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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시공자격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도급계약이나 입찰공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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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공사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을 필요로 하는 공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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