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06 발의 ·
철도운영자가 안전 관련 예산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시 의무 위반 시 처벌 근거 마련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 교체나 시설 개량 등 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공시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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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제3항제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해당 항목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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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돈이에요. 형벌은 아니지만 법을 지키도록 유도하기 위해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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