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06 발의 ·
정당이 받는 국고보조금 중 일부를 장애인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정치발전 지원 의무화
정당이 받는 경상보조금 중 5% 이상을 장애인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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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2항
변경 전
경상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10% 이상을 여성정치발전에, 5%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경상보조금 중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뿐만 아니라 추가로 5% 이상을 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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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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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상보조금
정당이 일상적인 운영과 활동을 위해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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