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06 발의 ·
주차장 실시간 정보와 공유 정보를 통합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차난을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공유주차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의 실시간 이용 현황과 개인 소유 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공유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5(공유주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실시간 이용현황 및 공유정보를 통합한 '공유주차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고, 관련 설비 설치 비용 지원이나 공유자 대상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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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휴 주차공간
현재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상태의 주차 공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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