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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용소방대가 국가가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 허용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빌려주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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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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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도로, 공원, 국유지 등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땅이나 건물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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