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03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풍력발전기 등 높은 곳에 있는 고정식 고소작업대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드론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고정식 고소작업대의 관리 대상 포함
풍력발전기처럼 높은 곳에 위치한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도록 법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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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 등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고정식 고소작업대 등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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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자동소화장치 설치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설치하는 고정식 고소작업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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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소방대상물
건물의 크기나 용도, 모이는 사람의 수 등을 고려했을 때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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