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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발의 ·
도시재생 사업에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에너지 효율 개선 내용 추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세울 때,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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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제2호의2
변경 전
현재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중 에너지 효율 개선 관련 항목이 없습니다.
변경 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에너지 효율 개선 방안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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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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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추진 전략을 세우기 위해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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