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02 발의 ·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방송이나 광고에 대해 시청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활용 사실 고지 의무화
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방송프로그램이나 광고를 만들거나 편성할 때, 시청자가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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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조의3(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에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시청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상세 사항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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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인공지능을 활용해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부터 이 규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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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지
어떤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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