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관련 업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모자보건기구의 역할 확대
모자보건기구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에 '난임 극복 및 치료'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
변경 전
모자보건기구가 관장하는 업무에 1~6번 항목만 있었어요.
변경 후
모자보건기구가 관장하는 업무에 '7. 난임 극복 및 치료'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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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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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난임(難姙)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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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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