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난임 부부의 시술비 지원을 강화하고 소득이나 횟수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난임 치료를 위한 공공 업무 신설
모자보건기구의 역할에 '난임 극복과 치료'에 관한 업무를 새롭게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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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
변경 전
모자보건기구가 관장하는 업무에 '난임 극복 및 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모자보건기구가 관장하는 업무에 '7. 난임 극복 및 치료'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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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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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자보건기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모성의 생식건강과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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