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31 발의 ·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광고물 설치를 허용하여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카지노 광고 제한 범위 완화
현재는 내·외국인 모두가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뿐만 아니라, 외국인만 들어갈 수 있는 전용 카지노도 광고를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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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사행산업(카지노 등)의 광고물은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내·외국인 출입이 모두 가능한 카지노로만 제한을 두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광고를 할 수 있게 바뀝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설치하는 광고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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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행산업
도박이나 경마처럼 우연한 결과에 의해 재물을 얻거나 잃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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