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누구든지 노인학대 신고인에게 노인학대 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 해임, 해고,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을 통한 임금·상여금 차별적 지급,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 박탈 및 예산·인력 등에 대한 업무상 제한, 요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공개, 집단 따돌림 및 폭행·폭언,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조사 및 결과 공표 등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