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제17조의2(비축유의 대여ㆍ판매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비축된 석유(이하 이 조에서 “비축유”라 한다)를 공사 또는 석유비축의무자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여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기상 악화, 피격, 해난 등으로 인한 석유 선적의 차질, 석유 정제ㆍ저장 시설의 사용 장애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국내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비축유의 대여를 요청한 경우 3. 국제공조에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비축유의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공급의 감축ㆍ중단, 국제 유가의 급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국내외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 또는 석유비축의무자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비축유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사 또는 석유비축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비축유를 판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판매된 비축유와 동일한 물량ㆍ유종의 석유를 재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 유가의 급격한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종을 변경하여 재구매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비축유의 대여ㆍ판매 및 재구매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5조(벌칙) --------------------------------------------------------------------------------------.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2의2.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재구매 기간 내에 비축유를 재구매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3. ∼ 10.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