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7조의4(도시철도운영자의 임직원) 「도시철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 중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법인의 소속 임직원으로서 그 법인의 대표자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임원은 그 관할 구역의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같은 조 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 시설에서 발생하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8호부터 제21호까지, 제23호, 제3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그 외의 직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