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30 발의 ·
기업의 환경·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시를 법으로 정하고, 이를 인증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지속가능성 정보의 법정공시화
기업이 사업보고서를 낼 때 환경이나 사회 등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 '지속가능성' 관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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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9조제2항제4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사업보고서에 포함해야 하는 항목에 환경 및 사회 등 지속가능성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및 사회 등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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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보고서에 포함하는 기준과 범위를 다루고 있어요.
지속가능성 공시와 인증을 위한 기준 마련 및 위탁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속가능성 정보의 인증 절차와 인증기관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문이에요.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과 벌금 부과 시의 중복 적용 제외를 다루고 있어요.
단계적 적용 및 면책 기간
기업 규모(자산총액)에 따라 지속가능성 공시와 인증 의무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도입 초기 2개 사업연도 동안은 고의가 아닌 경우 민사상 책임과 과징금이 면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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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기업이 단순히 현재의 이익만 쫓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보호나 사회적 책임 등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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