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3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무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자격을 얻기 쉬워지는 법안이에요.
무주택자 대상 예외 조건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 자격 승계가 제한되는 경우라도,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택자라면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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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경우, 양도인이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등)한 경우, 양도인의 요건뿐만 아니라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택자'가 양수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무주택자 예외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양수인이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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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가 과도하게 일어날 우려가 있어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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