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27 발의 ·
농어업인 배우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가족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가족농가 종사자 정보 등록 확대
농어업 경영체에 정보를 등록할 때, 관련 법령에 따른 가족농가의 농업종사자와 어업종사자를 포함하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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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농업경영체 정보로 농지, 축사 등 생산수단과 수령정보를 등록하게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가족농가의 농업종사자 정보를 포함하여 등록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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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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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경영체
농업인이나 어업인이 운영하는 농업 및 어업 관련 경영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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