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3조의2(관리단집회 관련 구분소유자 동의 요청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구분소유자의 주소, 연락처 등 연락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관청에 본인을 대신하여 관리단집회에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24조제3항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 2. 제26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3. 제33조에 따른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이 필요한 경우 ② 소관청은 관리단집회에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전에 관리단집회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구분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소관청은 구분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한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청은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주소, 연락처 등 연락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구분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청,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제3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5조(벌금) ① 제3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구분소유자의 개인정보를 구분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② ㆍ 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