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26 발의 ·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중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매 신청권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임차보증금의 면책 제외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탕감(면책)받을 때,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은 탕감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5조(주택임차인 등)
변경 전
현재는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건물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만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새로 추가되는 제4항과 제5항을 통해, 특정 조건(파산 절차 폐지/종결 또는 1년 경과 등)을 만족할 경우 임차인이 해당 건물에 대해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시행 후 처음으로 신청되는 파산이나 개인회생 사건부터 적용돼요. 단, 이미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책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채무자에게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허락해 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