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26 발의 ·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넓혀 수열이나 하수열 같은 다양한 열원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생에너지 범위 확대
현재 법에서는 재생에너지로 인정받는 범위가 제한적이라, 해수열이나 하천열 등 다양한 열원 에너지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에너지들도 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시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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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수열, 해수열, 하천열, 공기열 등 자연적 열원이나 하수열 등 미이용 폐열의 온도 차이를 이용하는 에너지를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바뀝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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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생에너지
햇빛, 물, 지열 등 자연에서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변환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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