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2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식품에 대해 '의약품이 아님'을 알리는 고지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의약품 오인 방지 고지 의무 신설
의약품과 비슷하게 생겼거나 포장된 식품을 판매할 때, 해당 제품이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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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등의 고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약품의 형태, 냄새, 색깔, 크기, 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식품 중 식약처가 지정·고시한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해당 제품이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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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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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지의무
특정한 사실이나 정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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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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