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의 규모가 2024년 기준 2,792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1조 8,118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35.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들은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을 위하여 이미 2017년부터 국가 단위 인공지능 개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등 전세계가 인공지능 기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우리 정부에서도 인공지능 분야 글로벌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발표하였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등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글로벌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서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원 법령이 중복되고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고, 실행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인공지능데이터센터는 인터넷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센터와 구분되는 고성능 인프라임에도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산업시설로 분류되어 입지 선정 및 전력 증설과 관련하여 행정적 병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인공지능데이터센터는 분산 인프라가 핵심임에도 이를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며, 민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는 있으나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전략 산업 인프라로서의 위상 및 정책적 투자 유인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관한 특례 조항 등을 마련하고,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며, 전력ㆍ용수ㆍ부지 등 기반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을 활성화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디지털헬스케어, 데이터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실질적 토대의 조성을 통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공지능기술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기반 시설인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안정적 구축 및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기술 개발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전력, 용수, 부지 등의 기반 시설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인공지능데이터센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진흥전문위원회의 설치, 관계 기관의 협조, 실태조사,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건축ㆍ운영ㆍ관리에 대한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인ㆍ허가 간소화, 금융 및 세제 지원, 전력 및 용지ㆍ용수 확보 지원, 데이터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해외 사업자 유치ㆍ제휴 지원, 해외 진출 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의견수렴 절차,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

마.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비수도권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및 지원, 규제개선의 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