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20 발의 ·
국회의원 보좌진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법령 간의 불일치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보좌진 직명 현대화
현재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돕는 보좌진들의 명칭이 '보좌관', '선임비서관' 등으로 바뀌었지만, 국가공무원법에는 여전히 옛 명칭인 '비서관', '비서'로만 적혀 있어요. 이를 실제 사용하는 명칭으로 고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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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별정직공무원의 종류를 '비서관', '비서'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별정직공무원의 종류에 '보좌관', '선임비서관', '비서관', '비서' 등을 포함하도록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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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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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공무원이 아니면서 보좌 업무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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