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20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현대화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정 여건을 고려한 지원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봐요. 이를 위해 시설 현대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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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
변경 전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 관련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동의비율,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변경 후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 관련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동의비율,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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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업기반시설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영업을 하는 데 필요한 건물, 시설물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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