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20 발의 ·
국가기념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식목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국가기념일 관련 법 체계 정비
현재 대통령령이나 개별 법률로 흩어져 있는 국가기념일의 근거를 이 법률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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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기념일을 제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의식과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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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근거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대통령령에 기반한 기념일들도 국경일처럼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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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정하는 명령으로, 법률보다는 낮은 단계의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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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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