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05 발의 ·
국가기념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식목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국가기념일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대통령령이나 개별 법률로 흩어져 있는 국가기념일들을 하나의 법률에 근거를 두어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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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기념일을 제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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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념일 체계 정비
발의 의원들은 현재 대통령령 등에 분산된 기념일들을 법률에 근거를 둠으로써 관련 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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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식(儀式)
어떤 일이나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치르는 예절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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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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