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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의 전문적인 정책 지원과 연구를 위해 '한국환경한림원'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한국환경한림원 설립 및 역할 부여
기후, 에너지, 환경 분야의 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문가(석학)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국환경한림원'을 법으로 정해 설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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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2(한국환경한림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연구를 위한 한국환경한림원의 설립, 주요 사업(조사·연구, 정책자문, 교류·협력, 지능형 정책 개발 등), 독립성 보장 및 예산 지원 근거 등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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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기존 법인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현재 민법에 따라 설립된 기존 한국환경한림원이 이 법에 따른 신설 법인의 재산과 권리 등을 물려받는 절차(경과조치)도 함께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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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야에 대하여 깊고 넓은 지식을 가진 학자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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