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공의 투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산업을 육성하고, 화석연료 산업 종사자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재생에너지 기반 구축
국가가 공적 투자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운영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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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적 투자를 통한 재생에너지 발전산업의 개발·소유·운영과 화석연료 산업 종사자의 노동권 보호를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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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안과의 연계성
이 법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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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의로운 전환
기후변화 대응이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이 공정하게 보호받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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