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고, 화석연료 산업 종사자의 일자리 전환을 돕는 법안이에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설정
2035년부터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중 공공이 담당하는 비율을 50% 이상으로 달성하도록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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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재생에너지' 및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의 개념과 정의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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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 정책과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보호
발의 의원들은 화석연료 발전산업이 줄어들면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이 공공재생에너지 분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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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산전원
대규모 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전기를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소비처 근처에서 소규모로 생산하여 공급하는 전력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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