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19 발의 ·
국내에서 성장한 미등록 외국인 아동과 그 가족의 체류자격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국내에서 태어났거나 어린 나이에 입국하여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한 외국인 아동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구체적으로는 국내 출생 또는 6세 미만 입국 후 6년 이상 체류한 경우, 혹은 6세 이후 입국해 7년 이상 체류하며 학교에 재학하거나 졸업한 경우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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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 대한 특칙)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미등록 상태로 장기간 체류한 18세 미만 외국인 중 특정 요건(출생지, 입국 시기, 체류 기간, 학력 등)을 충족하는 경우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요. 또한 이들의 부모나 형제자매도 함께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으며, 허위 사실로 자격을 얻은 경우에만 취소 절차를 밟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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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18세 미만 외국인 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와 관련한 권리 보호 조항들이에요.
체류자격 신청 시 본인이나 대행기관이 대신할 수 있는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체류자격 부여에 따른 등록 대상 확대와 사실조사 범위 확대를 포함해요.
문서의 전자화와 범칙금 납부 기한 연장 등 행정적 편의를 위한 조항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이미 출생했거나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에게도 소급하여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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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퇴거
체류 자격이 없거나 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강제로 국내에서 내보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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