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17 발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만들어짐에 따라 법원의 위치와 관할구역 이름을 새롭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법원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통합되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바뀌게 되면, 그에 맞춰 법원의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명칭도 함께 수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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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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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기관이나 법원이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거나 재판을 담당하는 범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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