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12 발의 ·
산업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발생 시 건설사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중대재해 관련 입찰 제한 기간 확대
근로자 사망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건설사가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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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
변경 전
중대재해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중대재해(제8호)와 관련된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로 확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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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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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당업자
입찰이나 계약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나 공공기관의 입찰 참여 자격을 제한받는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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