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12 발의 ·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해 공공입찰 참여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산업재해 관련 입찰 제한 사유 추가
기존에는 공공 발주 사업 내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에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1항
변경 전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중대재해와 관련된 특정 사유(제9호)에 대해서는 입찰 참여를 최대 3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변경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입찰 참여 제한 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찰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당업자
입찰이나 계약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법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입찰 참여 자격을 제한받는 업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