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12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공익신고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것 같기만 해도 미리 보호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불이익 절차를 잠시 멈추게 하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정부 법안이에요.
불이익을 받기 전에도 보호 신청 가능
지금은 공익신고 때문에 불이익을 실제로 받은 뒤에만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그 불이익이 생기기 전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어요. 대신 따로 있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제22조)은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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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보호조치 신청)
변경 전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만 신청 가능하고,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변경 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추가. 받은 경우는 1년 이내, 예상되는 경우는 불이익조치 발생 전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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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에 쓰이는 용어와 정책 방향을 새 제도에 맞게 다듬어요.
공익신고자를 돕는 변호사 지원과 신원 보호 내용이에요.
불이익을 받을 것이 예상될 때도 보호를 신청할 수 있게 바뀌어요.
위원회가 내리는 결정의 종류와 화해 절차를 정리해요.
기존 금지 신청 대신 불이익 절차를 바로 멈추는 제도가 생겨요.
새 제도를 지키지 않을 때의 처벌을 정해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돼요. 신청 요건과 보호조치결정 변경은 시행 뒤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각하 사유 축소와 일시정지 제도는 시행 당시 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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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신고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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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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