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12 발의 ·
난임치료휴가 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급여 기간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확대
현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쓸 때 첫 2일분만 정부에서 급여를 지원하지만, 이를 4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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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제1항제3호
변경 전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단,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함)
변경 후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4일(단,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급여 지원 확대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하는 유급 난임치료휴가 기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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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선지원 대상기업
대규모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정부가 고용안정이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특별히 혜택을 주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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