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12 발의 ·
경영권이 넘어가는 주식 거래 시 소수주주에게도 공개매수 기회를 주고, 합병가액·공시·정보공개 기준을 강화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일정 지분 이상 취득 시 의무공개매수 도입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최대주주 지분을 사들여 25% 이상 보유하게 되면, 지분이 과반이 될 때까지 남은 주식 전부를 공개매수하도록 의무화해서, 경영권이 넘어갈 때 일반주주도 같은 조건으로 주식을 팔 기회를 갖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3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사들여 보유 지분이 25% 이상이 되면, 지분이 과반이 될 때까지 남은 주식 전부에 대해 공개매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예외 사유와 공개매수가격 기준(최근 1년 최고매수가액 이상, 전량매수)을 새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주식 공개매수의 절차와 의무, 위반 시의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합병이나 매수청구권 행사 시 공정한 가액 산정과 배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상장법인의 보고 의무와 내부자의 매매 제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의결권 제한이나 평가기관 관련 조치 등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이미 진행 중인 경영권 이전이나 합병 절차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의 경과규정은 이번 대비표에서 확인되지 않으니, 시행일 이후 새로 발생하는 거래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공개매수
회사의 경영권을 사실상 확보할 만큼 주식을 사들이는 사람이, 남아 있는 다른 주주들의 주식도 정해진 가격에 사들이도록 의무적으로 매수 제안을 하게 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