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09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재외동포 지원 업무를 재외동포청으로 통합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재외동포 관련 기관 통합
현재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로 나누어져 있는 지원 업무를 하나로 합쳐서 정부 조직을 단순하게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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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등)
변경 전
국가는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유대감 강화를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설립하고,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삭제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5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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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원화
하나의 업무나 기능이 두 개의 기관이나 체계로 나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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