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06 발의 ·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를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 '비속살해죄'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비속살해죄 신설
부모가 자신의 미성년 자녀(직계비속)를 살해할 경우, 이를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비속살해죄'를 새롭게 만드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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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0조의2(비속살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자기 또는 배우자의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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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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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비속
자녀나 손자 등 직계 혈통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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