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의 기반 시설 마련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비용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내에 업무, 주거, 문화 시설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5제4항
변경 전
기존에는 촉진지구의 벤처기업과 지원시설에 대해 제2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 내 업무·주거·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련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기업들이 모여 협력하고 영업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지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