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04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맞춰 도의회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비율을 조정하고 관련 사무를 승계하는 법안이에요.
도의회의원 정수 유지 및 비례대표 확대
교육의원 제도가 사라지더라도 도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체 의원 정수는 45명 이내로 유지하면서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기존 20%에서 25%로 늘리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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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육의원을 포함하여 45명 이내로 의원 정수를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교육의원이 제외되더라도 전체 의원 정수는 45명 이내에서 도의회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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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교육위원회의 모든 자료와 안건은 유효기간 만료와 동시에 도의회 내 관련 상임위원회로 승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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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활동할 의원의 전체 인원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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