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0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응급실이나 수술실 같은 필수 의료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필수유지 의료행위의 정의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 및 이를 돕는 마취와 진단검사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를 '필수유지 의료행위'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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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2(필수유지 의료행위에 대한 부당한 정지 등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분만·수술·투석 및 관련 마취·진단검사 등을 '필수유지 의료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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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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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필수유지 의료행위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등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의료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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