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7 발의 ·
약국이나 의약품 판매 영업을 넘겨받는 사람이 이전 주인에게 어떤 행정 처분이 있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제공 요청권 신설
의약품 제조나 판매 등의 영업권을 넘겨받으려는 사람이 이전 주인에게 어떤 행정 처분이 있었는지, 현재 진행 중인 절차가 있는지 정부 기관에 물어볼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등)
변경 전
지위를 승계한 경우, 이전 영업자의 행정 처분 효과가 1년간 이어지며 진행 중인 절차도 계속될 수 있지만, 양수인이 이를 몰랐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변경 후
제89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등) ① (…현행과 같음…) 제조업자등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제조업자등(상속에 의한 지위 승계는 제외)이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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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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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제재처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이나 규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내리는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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