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7 발의 ·
국가 계약에서 이행을 지체하는 업체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에요.
계약보증금 추가 징수
최근 5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늦춘 기록이 있는 업체라면, 국가와 계약할 때 내야 하는 보증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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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계약보증금)
변경 전
현재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금액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최근 5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이력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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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계약보증금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부정당업자 제한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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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약보증금
계약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맡겨두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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