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7 발의 ·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다듬는 법안이에요.
벌금형 집행유예 포함 여부 명확화
발의 의원들은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진 만큼, 제조업 허가를 못 받는 사람의 범위에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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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호
변경 전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변경 후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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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이나 권리를 얻지 못하게 되는 사유를 말해요. 여기서는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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